전에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찍 취업했다는 조건 외에 재취업한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먼저 읽는 핵심
- 일찍 취업했다는 조건 외에 재취업한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 누가 고용했는지 · 최종 이직 사업주와 새 근로계약의 사업주를 비교합니다.
- 사업의 관계 · 합병·분할·사업 양수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의 일정 잔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해 계속 고용되는 등 요건을 갖출 때 검토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입사했더라도 수당의 다른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그 사업과 합병·분할·양수 등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별개의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업종이거나 지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관련 사업주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기관에 질문해야 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누가 고용했는지
- 최종 이직 사업주와 새 근로계약의 사업주를 비교합니다.
- 사업의 관계
- 합병·분할·사업 양수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 나머지 요건
- 재취업 시점·잔여일수·계속고용 등 요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호만 변경된 회사
사업주와 사업 승계 관계의 확인 필요
별도 회사로 이직
사업주 관계 외 나머지 수당 요건도 확인 필요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확인자료
전·현 근로계약서
- 준비 이유
- 사업주와 고용일 비교
- 확인·발급
- 본인·각 회사
- 볼 항목
- 사업주명, 사업장 정보, 입퇴사일
02
해당 시 보조자료
사업 관계 설명자료
- 준비 이유
- 명칭 변경·양수 등 경위 확인
- 확인·발급
- 회사 인사담당자
- 볼 항목
- 변경 전후 사업과 고용 관계
다음 할 일
- 전·현 직장의 사업주 정보를 나란히 적습니다.
- 회사에 명칭 변경이나 사업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관련 사업주 제외 여부와 다른 요건을 함께 문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종 이직한 사업주와 재취업한 사업주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관련 사업주 제외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생활법령 · 조기재취업수당 ↗공식 해설 · 최종 사업주·관계 사업주·사전 고용 약속에 관한 제외 요건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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