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중 무엇을 확인할까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연령·학년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먼저 읽는 핵심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연령·학년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 연령과 학년 · 사용 시점의 만 나이와 학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용 이력 · 휴직과 단축의 사용기간을 각각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휴직과 시간 단축
휴직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이고, 시간 단축은 일을 계속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각각 확인합니다. 연령과 학년은 “또는” 조건이므로 하나만 보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녀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원하는 기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 직장의 계속근로기간, 이미 사용한 휴직·단축 이력, 법정 허용 예외와 급여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안내와 바뀐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할 시점의 기준으로 봅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연령과 학년
- 사용 시점의 만 나이와 학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용 이력
- 휴직과 단축의 사용기간을 각각 정리합니다.
- 회사·고용보험
- 현 직장 근속과 급여를 위한 보험기간을 구분합니다.
육아휴직 연령을 넘은 경우
단축근무의 별도 자녀 범위를 추가 확인
자녀 범위를 충족한 경우
근속·잔여기간·허용 예외와 급여 요건 확인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요구 시
자녀 관계·연령·학년 자료
- 준비 이유
- 대상 자녀 범위 확인
- 확인·발급
- 가족관계·주민등록·학교 관련 발급처
- 볼 항목
-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증빙 종류 확인
02
확인자료
휴직·단축 사용내역
- 준비 이유
- 잔여기간 확인
- 확인·발급
- 현·전 직장, 고용24
- 볼 항목
- 자녀별·제도별 실제 사용기간
03
준비자료
희망 일정표
- 준비 이유
- 업무 조정과 신청 내용 정리
- 확인·발급
- 본인 작성
- 볼 항목
- 기간, 출퇴근 시각, 주당 시간
다음 할 일
- 만 나이와 학년으로 두 제도의 대상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 이전 사용내역과 현 직장 근속기간을 정리합니다.
- 희망 일정으로 회사에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녀는 만 ○세·○학년이며 휴직과 단축을 각각 ○만큼 사용했습니다. 가능한 제도와 잔여기간,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휴직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단축근무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 · 휴직 권리·급여 보험기간·자녀 연령을 구분
-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안내 · 신·구 내용이 함께 있는 항목에 유의. 이 버전에서는 급여액 자동 계산을 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령 · 주 15~35시간·기본 1년과 기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허용 및 서면 거절
-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범위 및 허용 예외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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