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진료나 가족 간병 때문에 돌아가다 사고가 났어요
진료·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법정 사유와 실제 사고 구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읽는 핵심
- 진료·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법정 사유와 실제 사고 구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방문 목적 · 진료·예방·요양 가족 돌봄 등 실제 목적을 적습니다.
- 시설과 관계 · 법정 범위의 시설·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출퇴근 경로 변경의 모든 사유가 아니라 시행령에 정해진 범위의 행위를 뜻합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시행령은 의료기관 등의 진료·예방 목적 이용과,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을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예외의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척 방문과 요양 중인 가족 돌봄은 같은 사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료나 돌봄의 목적뿐 아니라 사고가 병원 안에서 났는지, 그곳으로 가는 이동 중인지, 출퇴근 경로로 돌아온 뒤인지도 중요합니다. 예외 사유와 사고 구간을 나눠 설명해야 하며, 병원에 들렀다는 영수증 한 장만으로 모든 요건을 입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방문 목적
- 진료·예방·요양 가족 돌봄 등 실제 목적을 적습니다.
- 시설과 관계
- 법정 범위의 시설·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구간
- 행위 중인지 이동·복귀 구간인지 표시합니다.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 제출
출퇴근과 사고의 연결 설명이 부족할 수 있음
목적·시간·경로·사고 위치 정리
예외 적용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검토 가능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해당 시
진료·방문 확인자료
- 준비 이유
- 의료기관 방문 목적과 시각 확인
- 확인·발급
- 해당 의료기관
- 볼 항목
- 필요 최소한의 방문·진료 정보
02
설명자료
경로와 사고 기록
- 준비 이유
- 출퇴근 연결 및 사고 위치 설명
- 확인·발급
- 본인·교통사고 기록
- 볼 항목
- 지도, 시간, 이동수단
03
돌봄인 경우
돌봄 관계 확인자료
- 준비 이유
- 가족 돌봄 사유 설명
- 확인·발급
- 관계·기관 확인자료
- 볼 항목
- 담당기관이 요청한 범위
다음 할 일
- 당일 일정에서 출퇴근과 진료·돌봄 구간을 나눕니다.
- 사고 지점과 시각을 자료에 표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법정 예외 해당 여부와 추가 입증자료를 문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퇴근길 ○○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과 관련해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상생활 예외의 범위와 사고 구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모든 병원 방문이나 모든 가족 방문을 동일한 출퇴근 예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법령 ·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법령 ·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 인정 구조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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