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출근하다 다쳤어요
등하원을 위한 경로 변경은 법정 예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 목적과 사고 지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읽는 핵심
- 등하원을 위한 경로 변경은 법정 예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 목적과 사고 지점이 중요합니다.
- 이동 목적 · 출퇴근과 보호 아동의 등하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사고 위치 · 주거지·보육기관·직장·사고 지점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이동에서 벗어나거나 멈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와 사고 구간을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보호하는 아동 등을 학교·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등하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든 구간의 사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퇴근 중인지, 어디서 경로를 벗어났는지, 등하원 행위 중인지 복귀한 구간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지도에서 가장 짧은 길인지보다 실제 이동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이동 목적
- 출퇴근과 보호 아동의 등하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사고 위치
- 주거지·보육기관·직장·사고 지점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 시간과 경위
- 출발·도착·사고 시점과 다른 사적 활동 여부를 정리합니다.
직행 경로가 아니라는 설명만 함
등하원 예외를 검토할 자료가 부족
등하원 목적·사고 구간을 함께 설명
일상생활 예외와 출퇴근 관계를 검토 가능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설명자료
이동 경위서·지도
- 준비 이유
- 우회 목적과 사고 구간 설명
- 확인·발급
- 본인 작성
- 볼 항목
- 출발지·경유지·사고 위치·예정 목적지
02
해당 시 보조자료
등하원·근무시간 자료
- 준비 이유
- 시간상 연결 확인
- 확인·발급
- 보육기관 확인·회사 일정
- 볼 항목
- 필요한 범위의 시간 기록
03
신청서류 별도 확인
진료·사고 기록
- 준비 이유
- 상해와 사고 내용 확인
- 확인·발급
- 의료기관·사고 처리기관
- 볼 항목
- 발생 시점과 진료 내용
다음 할 일
- 기억이 선명할 때 이동 경로와 시각을 적습니다.
- 등하원 목적과 사고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구간을 설명하고 요양 신청의 자료·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출근 중 아이를 보육기관에 내려주기 위해 이동했고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로 일탈 예외와 사고 구간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예외 사유가 있다는 설명을 산재 승인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법령 ·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법령 ·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 인정 구조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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