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도중 만 55세가 됐어요. 2년 제한의 예외인가요?
생일을 지났다는 사실보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먼저 읽는 핵심
- 생일을 지났다는 사실보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 최초 계약일 · 최초 계약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 갱신 시점 · 갱신이 있었는지와 그때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고령자 사용기간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에는 고령자와의 계약 등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적용 시점의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회시는 최초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기 전 갱신계약 당시 만 55세 이상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계약 도중 55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갱신일·55세 생일·2년 도달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55세가 넘었다”는 현재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직무인지와 기간제법 적용 범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최초 계약일
- 최초 계약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 갱신 시점
- 갱신이 있었는지와 그때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 다른 예외
- 대체인력·특정 사업 등 다른 법정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도중 55세 생일 도래
그 사실만으로 고령자 예외를 단정하지 않음
55세 이후 체결·갱신
계약 시점과 2년 도달 관계를 추가 검토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핵심 확인자료
최초·갱신 근로계약서
- 준비 이유
- 계약 체결과 갱신 날짜 확인
- 확인·발급
- 본인·회사
- 볼 항목
- 실제 체결일과 적용기간
02
확인자료
생년월일 확인자료
- 준비 이유
- 계약 당시 만 나이 확인
- 확인·발급
- 본인 확인
- 볼 항목
- 불필요한 주민번호 전체 제공 지양
다음 할 일
- 계약별 시작·종료·갱신일을 나열합니다.
- 55세 생일과 계속근로 2년 도달 시점을 표시합니다.
- 회사에 어떤 법정 예외를 어떤 시점에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약 체결·갱신 당시 연령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고령자 예외를 적용한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나이만 입력하는 도구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고용차별개선과-1482 · 고령자 예외 판단시점 ↗행정해석 · 2013-07-25 회시. 계약 체결·갱신 당시 연령, 대법원 2012두18967 인용
- 기간제법 제4조 ·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법령 · 휴직·파견으로 발생한 결원을 원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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