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는 프리랜서인데 매일 출근해요. 퇴직금도 없나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위탁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휴가도 상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계약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무실에 자주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업무와 시간을 정하고, 일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손익을 부담하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퇴직금을 문의했을 때 “세금을 3.3% 냈으니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만 받았다면 일한 실태를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노동관서의 근로자성 판단, 사회보험 자격 확인, 세무 처리는 관련되지만 각각 담당과 절차가 달라요. 한 기관에 문의했다는 이유로 모든 신고와 정산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을 가르는 조건

지휘·감독

업무 배정과 보고·평가 방식이 어떤지 확인해요.

시간·장소

출퇴근과 휴가를 누가 정했는지 확인해요.

독립성

대체 인력·장비·손익·복수 거래처의 실태를 봐요.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다음 할 일

1. 계약 문구와 실제 근무방식의 차이를 정리하세요.
2. 시간·업무·보수 자료를 확보하세요.
3. 관할 노동관서에 근로자성 및 임금·퇴직금 적용을 상담하세요.
4. 사회보험 누락이 있으면 해당 공단의 자격 확인 절차도 문의하세요.

체크리스트 몇 개가 맞는다고 근로자 인정이나 퇴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