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을 끝내지 말고, 같은 단위의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읽는 핵심
- 평균임금으로만 계산을 끝내지 말고, 같은 단위의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단위 · 일 평균임금과 일 통상임금처럼 단위를 맞춰 비교합니다.
- 임금 구성 ·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바탕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평균임금을 산정했더니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점검할 때는 평균임금 계산표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구성과 시간·일 단위 변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일급으로 어떻게 환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의 판례 변화가 관련될 수 있는 복잡한 상여금은 그 지급 규정과 적용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같은 단위
- 일 평균임금과 일 통상임금처럼 단위를 맞춰 비교합니다.
- 임금 구성
-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 퇴직급여 방식
-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검토와 DC 부담금 검토를 구분합니다.
평균임금만 확인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할 필요를 놓칠 수 있음
산정단위와 구성까지 비교
차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음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확인자료
평균임금 계산표
- 준비 이유
- 3개월 임금·일수와 제외기간 확인
- 확인·발급
- 급여 담당자
- 볼 항목
- 산정기간과 포함 임금
02
확인자료
통상임금 산정내역·급여규정
- 준비 이유
- 구성항목과 일급 환산 확인
- 확인·발급
- 회사 인사·급여 부서
- 볼 항목
- 수당별 포함 여부와 시간수
다음 할 일
- 회사에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 일 통상임금의 금액과 구성항목을 요청합니다.
- 두 금액이 다르면 퇴직금 산정에 어느 금액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퇴직금 계산에 사용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일액, 각 구성항목 및 비교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통상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총액을 그대로 퇴직금 산식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생활법령 · 퇴직금 지급과 평균임금 ↗공식 해설 · 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 산정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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