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며 일했어요
전체 기간의 단순 평균보다 기간별로 정해진 근로시간과 4주 평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읽는 핵심
- 전체 기간의 단순 평균보다 기간별로 정해진 근로시간과 4주 평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계약 변경일 · 근로시간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 4주 평균 · 한 주만 유난히 많이 일한 경우와 정해진 일정 변경을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소정근로시간
법정 한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나 우연히 늘어난 잔업시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처음에는 주 12시간, 이후에는 주 20시간으로 계약을 바꿨다면 재직한 모든 달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해설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15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계약 변경일과 기간별 근무 약정을 정리해야 하므로,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는 계산기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서면 계약과 실제 약정이 다르다는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도 따로 확인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계약 변경일
- 근로시간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 4주 평균
- 한 주만 유난히 많이 일한 경우와 정해진 일정 변경을 구분합니다.
- 산정 대상 기간
-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합산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월 급여만 비교
시급·잔업 변화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추정할 수 있음
계약·주간 일정으로 기간 구분
시간 요건과 산정 기간을 따로 검토 가능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확인자료
근로계약서와 변경 합의
- 준비 이유
- 기간별 약정 시간 확인
- 확인·발급
- 본인·회사
- 볼 항목
- 변경일, 주당 일수와 시간
02
보조자료
주간 근무표
- 준비 이유
- 4주 평균 확인과 기록 차이 설명
- 확인·발급
- 회사 근태시스템·본인 보관
- 볼 항목
- 휴게시간, 잔업과 약정시간 구분
다음 할 일
- 근로시간이 바뀐 날짜별로 구간을 나눕니다.
- 각 구간의 주간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만 반영한 계산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달랐습니다. 구간별 4주 평균과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한 기간을 설명해 주세요.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간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법령 · 계속근로 1년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 생활법령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공식 해설·판례 인용 · 수습·반복계약·소정근로시간. 법 개정 안내가 있어 개별 조문 적용 범위 확인 필요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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