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회사가 30일째 답하지 않아요
가족돌봄 등 단축에는 무응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읽는 핵심
- 가족돌봄 등 단축에는 무응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제도 이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 · 사유·기간·근무시각 등 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는지 봅니다.
먼저 알아둘 개념
허용 간주
법정 조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제도를,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신청했는지입니다.
대화 중 “근무를 좀 줄이고 싶다”고 말한 것과 시작·종료일·근무시각 등 필요한 내용을 적은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지를 보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글의 기준을 육아휴직·모든 병가 신청에 일괄 적용하지 말고 제도별 근거를 확인하세요.
판단을 가르는 조건
- 제도 이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
- 사유·기간·근무시각 등 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는지 봅니다.
- 접수와 회신
- 접수 증거와 회사가 보낸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두로 희망만 전달
신청 요건과 접수시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
문서 신청 후 회신 없음
접수일부터 기간을 확인하고 규정 적용 검토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01
핵심 확인자료
신청서 원본
- 준비 이유
- 신청 내용 확인
- 확인·발급
- 본인 보관
- 볼 항목
- 사유, 시작·종료일, 근무시각, 신청일
02
핵심 확인자료
접수 기록·회신
- 준비 이유
- 언제 전달되고 무엇을 통지받았는지 확인
- 확인·발급
- 이메일·전자결재·문서 접수
- 볼 항목
- 수신자, 접수일, 거절 또는 허용 통지
다음 할 일
- 신청서와 접수 증거를 모읍니다.
- 회사 회신 여부와 내용, 법정 기간 경과를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관서에 적용 절차를 문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 제출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까지 허용 여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요건이나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생활법령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공식 해설 · 본인 건강·은퇴·학업, 15~30시간, 신청·서면거절·30일 무응답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작성·수정 기준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