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계약을 반복했어요. 중간 공백도 확인해야 하나요?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하면 기간을 합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더라도 공백의 길이와 이유, 업무 특성, 재계약 경위 등을 종합해 계속성을 판단한다는 판례가 공식 해설에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백이 하루라도 있으면 새 입사” 또는 “몇 주 이내면 항상 합산” 같은 단순 규칙을 쓰면 안 됩니다. 실제 퇴직 후 독립된 채용을 거쳤는지, 미리 다음 근무가 예정돼 있었는지 등 본인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공백 이유

업무의 계절성·방학·대기 등 실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계약 경위

미리 예정된 재계약인지 새 채용인지 살펴봅니다.

회사 기록

퇴직정산·보험 처리와 실제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다음 할 일

1. 모든 계약과 공백을 하나의 일정표로 만듭니다.
2. 공백마다 이유와 당시 재계약 안내를 덧붙입니다.
3. 회사 산정과 다르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계약 공백의 길이만으로 자동 합산하거나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